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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우리밀 생산 지원 현황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6-04-19 (화) 15:00 조회 : 1011








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국내 농업의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밀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 밀은 대개 논에서 벼 이모작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품목 자체 자급률 제고는 물론 논농업 지속가능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밀이 쌀이다는 이해 속에 우리밀 산업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때로 여겨진다.

광주경남.png

 

다행히 우리밀 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밀 생산 장려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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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제 대상 품목으로 밀을 포함 1ha 50만원 지원이 국가 차원의 대표적 지원책이다. 이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들녘별쌀경영체연계밀생산단지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보조 사업을 통한 밀 사업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취하고 있을까? 이에 광역기초 자치단체별로 전화문의와 자료협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경북전남.png


아래 표에서 보는 봐와 대표적 밀 주산지 전남광주경남 그리고 최근 밀 생산이 늘고 있는 경북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은 생산장려금은 없었지만, 도와 4개 시군이 소비장려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는 201641819일 양일간 행했으며, 주산지 중심의 문의에서 이외 보조사업이 행해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 보조사업 등으로 행해지는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예산은 경상남도로 1,890ha 대상 680백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20%의 농가 자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순수 보조는 544백만 원이 된다. 1ha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를 살필 때는 경북이 4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북은 대상 면적이 250ha으로 작아 총 예산은 100백만 원에 그쳤지만 1ha 기준에서 가장 높은 지원 규모를 이루었다. 광주경남 1ha 기준 지원금은 29만원과 28.8만원으로 비슷했고, 전남은 1ha 기준 15만원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1ha기준 지원금은 전체 대상면적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최종 지급일에 달라질 수 있다.

전북충남.png

    

대개의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생산장려금과 연계해 시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경남 의령, 전남 구례장성해남은 별도로 또는 광역자치단체 생산장려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생산장려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부안과 정읍 그리고 충남 천안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생산장려 예산이 부재한 가운데, 기초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지원은 경영안정대책비로 1ha 5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전남 구례였다. 다만 전남 구례의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2ha 상한으로 지원된다. 이외 미생물(EM) 발효퇴비 및 일반퇴비(비료) 무상공급도 별도 예산으로 행한다. 구례는 생산장려금 매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 향후 추가 지원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구례 다음으로 큰 지원을 받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40만원 지원에 힘입은 경북 생산농가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28.8만원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가마당 1,000(1ha 기준 약 10만원)의 보조를 받는 경남 의령이다.

충남 천안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120ha를 대상으로 비료대 50% 지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1ha 기준에서 43만원 보조가 되는 셈이다. 현재 조건에서 구례 다음으로 큰 보조를 받는 지역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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