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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밀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9-04-09 (화) 17:15 조회 : 22
밀산업육성법.hwp (34.0K), Down : 2, 2019-04-09 17:15:51

2017년 12월,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밀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최초 발의 안의 내용에 수정이 있었고 수정 이유는

 

" WTO 협정의 내국민대우의 원칙 위배로 인한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명 및 일부 조문에서 국산을 삭제하고, 밀산업 육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정적인 밀과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계약재배의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밀인증제도는 국가 주도로 시행할 경우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고 국내 밀 유통량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하며, 공공비축제도에 관한 규정은 밀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더 효과적인 비축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우선구매 요청 대상을 WTO 협정을 고려하여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가. 제명을 국산밀산업 육성법에서 밀산업 육성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

. 국산밀 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재배의 장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국산밀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밀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5).

. 공공비축제도에 관한 규정을 비축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6).

. 우선구매 요청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시설로 한정함(안 제17).

밀산업육성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되었습니다.

법제정 공포와 시행이 계속 늦춰지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과 촉구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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