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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 농정개혁을 위한 시민농성단 단식 10일째.문 대통령 농정의 현주소에 대한 기사입니다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8-09-19 (수) 11:26 조회 : 185

 문 대통령 집권 1년, 농정개혁 의지 실종에 '3농'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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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농정 공약,

"경쟁과 효율만 강조한 국가의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 ,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참여를 이끌겠다" 던 공약이 집권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농어민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도 한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6.8% 증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4.1% 감액됐다. 농업인은 촛불정부의 국민이 아닌가!


-3농(농어업,농어민,농어촌)을 무시하는 현실은 국내총생산의 비중과 기여를 우선시하는 경제성장지상주의가 사회에 만연한 까닭이다.


-3농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런 과정이고 거의 모든 선진국도 농업의 비중이 1%에도 못 미치지만 한결같이 3농에 두터운 지원을 하고 있다. 농가인구 1%, 농업생산비중은 0.6%에 지나지 않는 스위스는 농업예산이 농업비중의 열 배인 6%에 달한다.


-농업은 국내총생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농업 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말했듯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생산주의 농정으로는 농민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다. 농정패러다임을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다기능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민이 불행하면 국민이 불행하고, 농촌이 불행하면 나라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농업 농촌의 의미는 무엇이고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토론해야한다.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의 장기 발전 계획과 실천을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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