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title

총 게시물 95건, 최근 0 건
   

(기자회견문) 국민의 먹거리, 농업 농촌의 위기,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인 대개혁에 나서라!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8-09-18 (화) 16:46 조회 : 28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의 위기,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인 대개혁에 나서라!

 

촛불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태어났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 전반에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출범 1 3개월이 흐른 지금남북관계와 외교문제 개선을 제외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시간이 없다.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의 위기는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개발독재 시대 이전부터 이 땅의 농업과 농촌은 수탈의 대상이었고, 사회·경제적 희생양이었으며 동시에 부단한 생산주의 정책에 의해 붕괴되어 왔다. 경쟁력과 효율을 앞세운 생산주의는 일국의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관료는 일관되게 경쟁력 지상주의정책을 이어왔고 한편 개방농정으로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왔다. 그 폐해는 동시에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수십 년째 이 분야의 적폐가 쌓여왔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의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이었고,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라며 농정 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한 바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농정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민과 농민 그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경쟁력 지상주의 농정과 수입개방으로 농업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농촌은 고령의 농민만 남았고, 농촌사회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식탁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바꾸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적폐는 이어질 뿐 아니라 더 커지고 있다.

 

개혁을 이끌 문재인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논공행상과 보은인사였고,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농정을 팽개치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5개월간 유례없는 농정 공백을 만들었다. 새로 임명된 장관은 앞 장관과 유사한 경력을 가진 복제판 인물이며, 그의 중용 이유는 개혁적임자가 아니라 역시 보은이다. 그나마 다음 총선 전까지로 스스로 임기를 제한한 인사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먹거리, 농업 분야는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 관료에 의해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공약이 폐기되고 구태를 복원했다. 불안한 국민이 나섰던 GMO 완전표시제와 급식에서의 GMO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식약처가 답변을 가로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다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중단된 기업과 자본을 위한 농정(스마트 팜)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우리밀은 정책적 뒷받침의 부재로 인해 힘겹게 키워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당장 개혁하라.

 

우리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왔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농정대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 때 공약한 대로 농민들과 의논해서 농정을 개혁하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적폐 관료들에게 농정을 맡기고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마지막 시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업·농촌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만큼이나 중차대한 국정과제이다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먹거리운동 진영 및 농민들과 만나 먹거리 안전 및 농업 무시와 공약 불이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장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정대개혁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국민과 농민에게 사과하고 먹거리·농업 진영과의 면담에 응하라.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 분야의 인사 실패, 공약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국정과제를 구태농정으로 채운 책임자를 문책하라. 아울러 지난 3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이 요구한 대통령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라!!

 

2. 적폐 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구태의연한 관료들을 쇄신하라.

스마트팜 밸리, PLS 등 적폐 관료들에 의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농업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농업농민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한과 자리를 보존하려는 관료들을 엄중 문책하라!!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식량문제 직접 챙기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안정적 식량생산이 국정 핵심과제이며 경쟁력이 아니라 가치 중심, 자본이 아니라 현장의 국민과 농민 중심으로 농정의 기조를 바꿀 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선언하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촉발된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재답변과 함께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에 관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4.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농업·농촌의 붕괴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킨다.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즉각 개혁에 착수하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과감한 개혁인사와 식약처 업무분리 등 관련 정부 기구개편을 실시하라!!

 

5. 민간주도 농특위를 즉각 설치하라.

농업·농촌 먹거리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정 및 먹거리 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고 추진하라!!

 

이상의 요구를 걸고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비상행동에 나선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한 없는 단식농성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910

 

국민의 먹거리, 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일동


                                                <1차 무기한 단식농성 참여자 명단>

- 유영훈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가톨릭농민회 부회장, 팔당유기농대책위원장

- 진헌극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및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

- 김영규 :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전국친농연 정책기획실장

- 채성석 : 농부, 前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실장, 前 친농연 정책위원장

 

KakaoTalk_20180918_160849949.jpg KakaoTalk_20180918_160727601.jpg

단식농성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6번지 (경복궁역 4번출구 청와대분수대초입)

KakaoTalk_20180918_160744309.pngKakaoTalk_20180918_160802789.jpg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