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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밀 자급률 목표 5.1%, 근본적 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어올 필요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6-07-24 (일) 02:10 조회 : 1685
0720__조간__밭_식량산업_중장기_발전대책_마련.hwp (1.6M), Down : 9, 2016-07-24 02:16:26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0일,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현재 10.6% 밭식량자급률을 오는 2020년까지 15.2%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량 기준으로 2015년 현재 570천 톤을 오는 2020년 819천 톤으로, 생산면적 기준에서는 202천 ha 면적을 301천 ha로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2020밭작물식량자급률변화.png

이 보도자료는 밀 자급률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15년 현재 1.2%(P)에서 오는 2020년 5.1%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오는 2020년 밀 자급률 목표치 5.1%가 여러 경로에서 언급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자료에서 이의 구체적 명시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5.1%는 2015년 10% 자급률 실패 후 새롭게 제시된 목표이다. 목표는 낮아졌지만 역으로 그 만큼 현실적 요건을 고려한 계획일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밭작물 전체에 대한 언급 그리고 보도자료 자체의 한계에서 밀 자급률 제고 방안의 구체성을 살피기는 쉽지 않다.
 
보도자료는 밭작물 자급률 제고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시와 함께 각 부분별, 품목별 방안을 나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첨부파일 참고).
 
밭작물자급률제고추진전략.png

 
이 중 밀과 간련한 내용을 모아보면 답리작 활성화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 재해보험 제도 도입, 생산자 단체 주관의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 자율운영, 현재 임의 자조금 단체로 역할 중인 국산밀산업협회의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 천안호두과자 예 제시 등을 통한 6차 산업활성화를 통한 수요창출, 한식연의 '우리밀 제빵품질 향상기술 연구'의 민간 이양 등을 통한 가공제품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화 촉진, 품종의 용도별 관리를 위한 종자공급에서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계약재배 활성화 등이 된다.
 
이 같은 제시는 지금까지 정책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산업 현장의 핵심 요구에 대한 투자와 집중 차원에서 보안이 요청된다. 밀 자급률 제고가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밀 산업에 대한 객관적 현실 진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밀 산업의 객관적 현실은 자급률 제고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 속의 투자와 집중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밀 5.1% 목표 실현 방안에서 향후 면밀한 검토 속에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도자료가 답리작 활성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밀 산업이 보도자료 제시대로 생산 확대를 자연스레 수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같이 물음은 오늘날 밀 산업 현장이 생산 확대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확대에 대한 현장의 민감한 반응은 농가들의 밀 생산의지가 전에없이 높은 데에 비해 밀 산업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 시기 밀에 대한 생산의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은 쌀시장 완전개방 영향이 크다. 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쌀 가격의 끝없이 추락으로 더 이상 벼농사만으로 농업경영을 지탱할 수 없다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이모작을 적극 도입코자 하며, 이에 계약재배를 근간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밀에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2016년의 보리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다시금 보리농가의 밀 재배로의 진입도 예견되고 있다.
 
생산 현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급률 목표가 밀 산업이 생산 확대를 자연스런 흡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목표로 제시될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2020년 5.1%제시에 부수적으로 연도별 구체적 목표가 나올 필요이다.
바로 소비 진작의 동시적 고려 요구이다. 우리는 이미 2011년과 2012년 40천 톤 가까이로 늘어난 생산을 밀 산업이 흡수하지 못하면서 이후 생산을 크게 줄여야 했던 경험이 있기에 더욱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자급률 목표가 일방적 생산확대 만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밀 산업 현장의 여러 경로에서 분명히 살펴진다. 생산의 일방적 확대 방지에는 현재의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이 일정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계약재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권장 또는 활성화 차원에 그친다면 현재의 현장 분위기에서 생산 확대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생산규모가 현재의 밀 산업이 흡수할 수 규모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직접지불금 또는 생산장려금 지급 단서 조항으로 하고, 현장이 철저히 이를 인지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럼에도 생산이 소비를 과도하게 앞서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이에 생산현장은 공공비축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제기한다. 공공비축은 일정 기간 생산물량의 시장격리를 의미한다. 이후 생산흐름을 살펴 이의 방출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정용, 사료용 등으로 전환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현 시기에 공공비축제 운영을 분명히 제시하고, 나아가 유사시를 대비한 운영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자급률 제고는 생산ㆍ소비 확대를 전제로 하는 바, 이에 대한 접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생산ㆍ소비 확대는 국내 밀 산업이 자연스레 우리밀 소비를 확대해 가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며, 지난 수십 년 간의 경험은 그 핵심과제는 품질과 가격문제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종자보급에 생산자협회의 관여를 늘리겠다는 보도자료 내용이 품질강화 차원의 접근이며, 현 밀 산업 여건에서 적극 환영할 부분이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도자료 제시 내용보다 생산자협회 관여 폭을 더 늘릴 필요까지 제기된다.
 
그렇지만, 밀 품질제고가 종자보급 방안 개선 등 제도적 장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고품질 종자개발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접근 요구이다.
현재 국내 쓰임의 밀 품종은 5개 전후에 그친다. 빵용, 국수용, 과자용으로 구분한 용도별로는 1~3개에 그친다. 그나마 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 특정 품종의 품질에 대한 우려로 2017년부터 수매를 중단하겠다는 품종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장의 종자 순도도 크게 취약하다. 우리밀 품질제고의 근본적 접근은 바로 이 같은 종자문제 해결에서 출발할 필요이다.
 
종자개발은 막연한 요구만으로 이룰 수 없다. 종자개발 인력을 적극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종자보급 규모를 크게 확대해 산지 종자를 가까운 시일에 새로운 것으로 완전 대체토록 해야 한다.
품질제고는 분명하는 의지 속에 구체적 예산집행이 전제로 하는 부문임도 분명히 할 필요이다. 그 결과는 분명 늘어난 생산을 산업현장이 자연스레 흡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살필 부분은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현재 34천 ha의 답리작을 94천 ha(+ 60천 ha)로 늘리겠다는 계획의 세부 검토이다.
밀은 2015년 현재 대략 10천 ha 전후의 생산면적을 통해 1.2% 자급을 이룬다. 5.1%를 현 자급률의 4.25배로 단순화 할 때 그 재배면적도 4.25배로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2020년 밀 생산면적은 42.5천 ha 전후가 되어야 한다. 이는 60천 ha 증가분의 거의 절반은 밀의 차지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밭작물재배면적확대계획.png
 
우리가 추가 검토할 부분이 밀을 계속해서 답리작(논 이모작) 대상으로 묶어 둘 것인가 검토이다.
밀은 본래 밭작물이다. 논 이모작 밀보다 밭밀이 품질과 생산성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에 타작물로의 전환을 밀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생산 확대는 물론 품질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밀한 계획 마련으로 보도자료 제시 115천 ha의 벼 재배 감축을 밀농사로 적극 유도하는 방안까지 보다 적극 검토할 필요이다.
 
품질제고 그리고 밭작물로의 밀의 위상변화는 밀 가격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품질제고로 고가 가격지불에도 긍정적 반응을 얻을 여지가 생겨나고, 밭작물로의 생산성 향상은 가격 경쟁력 그 자체에도 분명 큰 보탬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품종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밭작물로 밀의 위상변화는 지금까지 밀 산업의 근본적 변화 요구이며, 투자와 개혁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5.1% 자급률 목표가 구호만으로 이룰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은 이 같은 밀 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밀 자급이 2%, 3%, 5% 나아가 10%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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