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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12 심포발제 1 - 제2의 국민주식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3-09-15 (일) 13:26 조회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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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산업발전 발제자료(2013.9.12.)
 
제2의 국민주식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윤 석 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사)푸드포체인지 이사장)
 
I. 머리말
 
2008년 이후 오는 2015년 10% 자급실현을 목표로 성장해 오던 우리밀이 최근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2012년 재고과잉 문제로 큰 몸살을 겪었고, 2013년 올해는 전혀 반대로 생산의 대폭 감소와 함께 농가의 재배기피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밀 산업의 이 같은 현황은 최근 수년에 걸친 우리밀 산업 정책이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밀 산업이 갖는 구체성ㆍ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때이다. 생산자, 가공수요업계, 그리고 소비자의 이해를 종합해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 할 수 있다. 국제 곡물가격 요동 속에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각 주체들도 신중한 접근 속에 대안마련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밀 자급률 제고문제는 국내 곡물자급률 문제가 밀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출발, 구체적 품목단위로 범위를 좁혀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밀 자급률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지만 국내 자급률 제고의 긴급한 과제가 밀 하나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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