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title

총 게시물 2건, 최근 0 건
 

(벼)지속감소하는 쌀생산면적, 밀벼 동행의 이모작이 해법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3-08-10 (토) 18:59 조회 : 1420
2011년 우리날 곡물자급률이 24.3%로 추락해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4.3% 자급률은 우리 먹는 곡물의 1/4만을 국내 생산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곡물자급률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쌀자급률이 83.2%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쌀자급률이 83.2%지만 밥상용 쌀은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쌀소비량 지속 감소 경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생산면적으로도 쌀자급은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민 1인 쌀소비량은 69.8kg으로 1979년 135kg을 정점으로 지속감소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이는 이 같은 쌀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향후 일본처럼 1인당 60kg 이하로 내려갈 것까지를 가정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벼재배 면적은 1ha 당 5톤 정도 생산하는 현재의 생산성을 전제로 할 때 60만 ha면 충분하게 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논벼 재배 면적 85만 ha는 넘치고도 남는 면적이다.  
 
   <최근 10년 기간 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16,030
1,001,159
979,717
955,229
950,250
935,766
924,471
892,074
853,823
849,172
996,686
979,380
963,694
926,589
933,166
920,156
910,587
879,679
845,192
838,367
19,344
21,779
16,023
28,640
17,084
15,610
13,884
12,395
8,631
10,805
논벼
1,001,519
983,560
966,838
945,403
942,223
927,995
917,990
886,516
850,798
846,870
996,385
978,865
963,053
925,778
932,708
919,640
910,278
879,539
845,032
838,262
5,134
4,695
3,785
19,625
9,515
8,355
7,712
6,977
5,766
8,608
밭벼
14,511
17,599
12,879
9,826
8,027
7,771
6,481
5,558
3,025
2,302
301
515
641
811
458
516
309
140
160
105
14,210
17,084
12,238
9,015
7,569
7,255
6,172
5,418
2,865
2,197
출처 : 통계청
 
그렇지만 이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생각이라 여겨진다. 쌀은 우리의 제1의 주식이다. 쌀 생산부족은 다른 곡물 공급부족과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2011년 83.2%의 곡물자급률 자체가 2010년 89만 ha 생산면적에서 나온 것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1년 83.2%의 자급은 생산면적 감소 속에 태풍 등 기상재해가 덮친 결과이다. 같은 기상의 악조건이 2011년에도 있었고, 이에 2012년 쌀 곡물자급률도 같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함께하고 있다.
 
이에 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쌀과잉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효율적, 합리적 관리 속에서 쌀생산 기반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에 논의에 보다 큰 중점이 두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쌀 생산면적 지속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진단 속에 보완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농가소득 즉, 쌀생산 농가 소득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누차 지적해왔다.
 
쌀 농가 소득지원은 쌀자체 생산에 대한 수익성 보장도 있지만, 이모작의 적극적 도입 등을 통해 논농업 소득 향상 방안도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모작 확산은 제2의 국민식량이면서 2% 이하에 머물고 있는 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밀과 벼과 동행의 이모작 체계의 안정적 도입이 현재의 쌀생산면적 감소를 막는 구체적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그 결과는 논생산기반 유지, 쌀과잉 우려해소, 밀 자급률 제고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