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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글리포세이트 사용기한을 5년 연장했다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7-11-30 (목) 14:41 조회 : 14

유럽연합은 오는 12월 15일 기한만료를 앞둔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8개 회원국 중 독일을 포함한 18개국 찬성,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를 포함한 9개국 반대, 1개국(포르투갈)이 기권하면서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유럽연합 회원국의 인구 또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회원국마다 다르게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원칙에 따라 65.7%인 18개국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5년 연장 가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16개국의 찬성이 요구되었다.

 

논의 초기 프랑스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했던 영향력 있는 독일이 허가연장 논의의 답보상태를 깨고 찬성투표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독일의 찬성투표가 독일내 새로운 연립정부를 형성하려는 메르켈의 노력에 대단한 긴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연장사용 가결 이후 프랑스는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보증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5년 연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규칙은 프랑스의 일방적인 글리포세이트를 금지를 허가하고 있다.


한편 글리포세이트 5년 사용기한 연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전해진다.


'지구의 벗' 활동가는 "오늘의 승인은 비록 단지 5년일지라도 제초제의 위험을 벗어나고, 농부들이 화학물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의 기회를 놓쳤다(Today's approval, even if only for five years, is a missed opportunity to get rid of this risky weedkiller and start to get farmers off the chemical treadmill.)고 말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는 "위험한 농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패한것은 유럽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The people who are supposed to protect us from dangerous pesticides have failed to do their jobs and betrayed the trust Europeans place in them)고 말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https://www.canadiancattlemen.ca/daily/germany-swings-eu-vote-in-favour-of-glyphosate

https://www.radionz.co.nz/news/world/344876/eu-backs-five-year-extension-for-glypho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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