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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밀 정책 3. 양곡이면서 양곡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우리밀, 법ㆍ제도적 정비와 이를 적극 활용한 정책마련이 절실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5-05-08 (금) 08:32 조회 : 869
세계곡물파동 후 우리밀 활용의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 제시이후 우리밀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 흐름에서 우리밀에 많은 지원책이 갖추어져 있다는 이해를 갖는 분들이 다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주요 우리밀 정책의 개요’에서 살펴봤듯이 관련 정책은 너무나 미비하다.
 
우리밀 정책이 이 같이 빈약한 것은 국민의 기본 식량인 양곡으로, 더구나 제2의 국민 주식으로 지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이를 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관련 정책 나열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밀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법과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관련 정책
법ㆍ제도
비고
공공비축사업
양곡관리법 제2조
실행에 이르지 못함.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맥류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소비자유통활성화사업 중 농산물수매지원사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68조, 73조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금리 3% or 4%
밭농업직불제 중 논이모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접지불금 지원, ha 당 50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중 준경관작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직불금(농업인 - 100만원/ha)과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지급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중 밀 대표조직 설립지원
 
 
 
 
이상의 제시는 우리밀 정책의 근거가 본래적 지위인 양곡 또는 국민 기본 식량의 이해에서 비롯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쌀농사 이모작으로 논농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중요 위치를 가지면서도 정책에서 이와 관련한 충분한 고려도 충분하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으로 분류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 밀의 대우는 2013년 법ㆍ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비축사업 도입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이마저 아직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ㆍ제도 상의 우리밀의 실제 위치는 양곡이 아니라 과일ㆍ채소류이다.
 
이를 살필 수 있는 대표적 제도가 우리밀 수매자금 지원이다. 현재 우리밀 수매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적용의 소비자유통활성화사업 중 농산물수매지원사업이 쓰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밀은 수매에 3~4%의 고금리(?)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매자금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양곡으로 제대로의 지위 보장, 현행 양곡관리법을 적극 활용할 때 현재보다 낮은 0~3%의 수매자금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매자금 지원금리 인하는 당장 우리밀 가격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내용이다.
 
다만 우리밀 수매자금에서 양곡관리법 적용은 현행 양곡관리법 제22조의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양곡유통업의 육성’으로 개정하고, 더불어 이를 활용한 제도와 예산마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우리밀 수매자금 논의에서 함께 검토할 부분은 앞의 2015 우리밀 정책 2에서 살펴 본 우리밀 공공비축제의 적극적 활용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밀 자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공공비축과 위 제도 활용의 민간수매를 병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으로 살펴진다.
 
 
우리밀이 양곡이면서 양곡으로 대우를 받지 못함은 직접지불제 활용에서도 살필 수 있다. 현재의 우리밀 직접지불제는 밭농업직불제 중 논이모작 적용으로 받고 있다. 이에 1ha 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사료작물로 쓰이는 청보리 등의 조사료 작물과 동등 적용으로 밀 재배 확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마저 2015년 변화된 조처로 이전까지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 대파, 쪽파 등과 동등범주에서 1ha 4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에 밀 직접지불제 적용은 제2의 주식, 식량작물로써 지위를 적극 고려해 다른 논이모작 작물과 차등을 두어 실질적인 재배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토록 해야 한다. 
 
또한 밭농업직접지불제 차원에서 다른 작물과 차별을 넘어 논농업 차원으로 옮겨 쌀소득직접지불제와 연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이다. 연동의 방안은 밀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시 쌀소득직접지불제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식의 도입이다. 
소득직접지불제와 연동은 논에서의 밀 재배 확산에 직접적 장치가 됨은 물론 쌀수입개방 시대에 논농업 유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검토할 요지가 있다. 국내 농업이 변화를 살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밀만 재배하면서 쌀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이 확보될 수 있는 차원의 고려도 해볼 수 있다.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가장 핵심 목표는 식량자급률 제고이다. 이는 국내 농업여건 상 식량자급 향상에서 논이모작이 갖는 비중이 그 만큼 크며, 이의 실질적 진전은 제2의 국민주식으로 자리하는 밀 재배 확산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지한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의 진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책은 아직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가 그간 주창해 온 2015년 밀자급률 10% 목표가  1% 자급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데는 이 같은  것도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미비 탓이 크다.
 
이상의 논의는 밀 자급률 10% 실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언에 앞서 이를 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책마련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양곡으로의 제대로 된 지위보장 국민식량의 범주에서 우리밀의 올바른 평가 그리고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 정비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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