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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밀 정책 2. 밀 공공비축제의 의의와 실행과제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5-04-16 (목) 08:31 조회 : 583
본 게시판 앞의 글에서 정리한 우리밀 정책 주요 내용에서 가장 앞에 정리한 것이 우리밀 공공비축사업이다. 이는 우리밀 공공비축 사업은 현재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적극적 활용이 우리밀 산업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밀 공공비축 사업은 다음 내용의 2013년 3월 23일의 양곡관리법 개정 그리고 그해 9월 17일의 양곡법시행령 개정에 근거한다.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의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곡류 등)의 ③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위와 같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당시까지 ‘미곡’ 즉, 쌀로 한정되어 왔던 공공비축 대상을 ‘양곡’으로 확대에 따른 것이다. 법 및 시행령 개정 배경에는 2007/8년 이후 2년 주기로 거듭된 세계 식량가격 폭등에 대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는 세계 식량사정의 변동 대비, 그리고 국내 곡물소비와 수급의 변화 속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이해를 담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정학적 위치, 국가 사정에서 식량안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쌀 이외의 품목의 공공비축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쌀ㆍ밀ㆍ옥수수ㆍ콩ㆍ식용유 대상으로 일본은 쌀ㆍ밀ㆍ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럼 2013년 법 시행 후 결과는 어떠한가?
 
결론은 새롭게 공공비축 대상이 된 밀과 콩 중에서 콩만 시행하는데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2014년 10월~12월 기간 콩 6,000톤(약정계획 10,000톤)을 매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밀은 왜 시행에 이르지 못했는가?
 
표면적으로 2013/14년 밀 생산이 작황이 파종기 과도한 비 등의 영향에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수매업체 등 우리밀 산업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국내 밀 생산량은 24천 톤 전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우리밀 사업체 등의 실수요에 그치는 물량이다. 그 결과 공공비축 물량 확보 자체가 힘든 사정이었고, 이에 이의 시행을 위한 조처가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우리밀 사업체의 2014/15년 수확 이전 안정적 물량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도 이와 관련된다. 2014/15년도 생산전망도 봄 파종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을 파종기 과도한 비 영향에서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013/14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2014/15년 밀 공공비축도 실행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법ㆍ시행령 개정의 진정한 의미는 이 같은 밀 공공비축으로의 접근에 큰 아쉬움을 갖게 한다. 우선 법령의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 명시의 공공비축 품목으로 밀의 새로운 도입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더불어 2007/08년 이후 정책당국이 천명한 우리밀 자급률 10% 실현의 적극적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이에 수확량의 결과에 의존한 밀 공공비축이 아니라 새 제도를 활용한 보다 구체적 정책당국의 행보가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생산ㆍ수급의 안정적 발전과 견인 수단으로의 적극적 활용이 우선 요구된다. 공공비축의 적극적 활용이 우리밀 산업의 최대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수입밀 대비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 10% 자급률 실현 등의 단기 과제를 넘어, 국내 밀 산업 지형의 근본 변화를 불러 올 수도 있음을 살필 필요이다.
 
첫째, 공공비축을 통한 밀 수매는 국가가 수매 주체가 역할함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생산자조직, 수매업체 등의 자금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수입밀 대비 우리밀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현재 국내 밀 산업현황에서 공공비축은 기존 우리밀 생산자 조직과 수매주체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에 그 실행은 기존 생산자조직과 수매업체의 우리밀 수매와 관련한 오랜 역사와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밀 수요의 절대량이 기존 생산자조직ㆍ수매주체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향후 공공비축 정부양곡으로써 밀 처분도 이들 조직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을 것이란 점의 이해이다.
 
둘째, 공공비축은 수매 양과 품종 등의 계획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밀 재배 집산지 운영, 품종 단일화와 재배방법 통일 등을 통한 품질 균일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밀 산업은 품질고급화를 위한 방안에서 지역별 집산지 조성에 큰 힘을 기울여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은 개별 농가의 선택에 맡겨진 상태로 있어 계획 만큼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지역별 비축 대상 품종의 사전 예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비축 시행이 이러한 집산지 조성에 보다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범위 계획적 품종도입이 재배방법 통일 등으로 이어져 품질 공급화를 한 층 더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비축 물량의 사전 제시도 수급조절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보탬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공공비축의 본래적 의미, 국내 식량자급률 사정을 살펴, 밀 단일 품목이 아니라 쌀 공공비축과 연동을 통한 접근을 강구할 필요이다. 이는 밀 자급률 10% 실현  목표 실현은 물론 쌀 수입개방 시대 논농업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적극 요청되는 부분이다.
 
국내 밀은 같은 논에서 벼와 이모작 관계를 갖는다. 이에 쌀 공공비축에서 이모작 논을 우선하는 조처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밀 공공비축 실행 이전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다수 지역에서 밀(ㆍ보리) 재배는 조생종 벼와 이모작을 갖는데, 밀 주산지 시ㆍ군 공공비축에서 이를 적극 고려, 이모작 재배 벼품종을 우선 공공비축 품종로 지정하고, 더불어 밀(ㆍ보리) 이모작 시행 논의 생산한 벼를 우선 매입 또는 이모작을 공공비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처의 도입은 정책당국의 큰 노력에도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들녘경영체의 밀 이모작 도입에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살펴진다.
 
밀 공공비축과 관련 이상의 지적은 당해 년 생산량을 살펴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 밀 공공비축으로의 접근이 너무나 근시안적 접근임을 말해준다. 이에 정책당국이 보다 적극적 의지를 갖고, 밀 공공비축에 다가설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그 접근은 밀 산업의 근본적 계획 그리고 밀 한 품목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식량자급률 제고의 포괄적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에 앞에서 3번 째로 제기한 쌀 공공비축과 연동한 밀 생산 또는 공공비축 실행은 정책당국의 발상의 전환 그리고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 충분히 도입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올해부터 당장 실행으로 옮겨가는 조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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