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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급률 10% 달성 목표, 2015년 우리밀 정책을 다시 살펴본다.-1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5-04-11 (토) 09:32 조회 : 833
2015년은 그간 우리밀 산업에서 아주 특별한 해로 언급되어 왔다. 2007/8년 세계 곡물가격 폭등을 계기로 정책당국이 제시한 밀 자급률 10% 달성의 목표해가 바로 2015년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떤가?
 
2015년 3월 30일 발표의 농림축산부 보도자료는 2014년 밀은 7천 ha에서 24천 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와있다. 2013년은 7천 ha에서 19천 톤이 생산되었다. 연간 2백만 톤 이상의 국내 밀 소비의 1% 전후를 감당하는 모습이다. 목표치 대비 1/10에 그치는 암담한 수준이다. 현재 생산자 조직 및 수매업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악되는 내용은 2015년에도 이 같은 생산면적 및 생산량에 획기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서 2015년 밀 자급률 10% 실현 정책목표는 실패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왜 그랬을까?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 품질문제 등만 막연히 거론될 뿐, 그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보다 구체적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위 언급의 3월 30일 발표 보도자료가 "답리작 활성화 등 자급률 제고대책 지속 추진"에서 밀 자급률 개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제시(안)은 1.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맥류시범단지 육성(14개소),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2. 답리작 실시 들녘경영체에 답리작 관련 시설 장비 지원, 3. 답리작 작부체계별 생산매뉴얼 보급, 4. 가공적성이 개선된 밀과 맥주용 보리 품종 개발, 5. 국산 밀 제품을 판매하는 생협, 기업과 계약재배 확대 등에서 보듯 지난 정책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에 현재 밀을 구체적으로 명시에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찾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 첫 작업으로 현재 밀 산업관련 정책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중심으로 옮겨와 본다. 향후 각 정책의 현 추진 상황과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정책명
정책 개요
공공비축사업
목적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사에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사업내용 : 20139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밀 수급사정 등에 의해 시행에 이르지 못함.
농림축산식품부고시(2014-261호는 밀은 수급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비축여부규모 등을 결정하고 로 명시하고 있음.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
밭식량작물산업 육성사업
목적 : 밭식량작물의 생산유통 체계 구축 및 농가조직화 지원
지원내용 : 맥류 건조저장시설 지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
소비자유통활성화사업 중 농산물수매지원사업
목적 : 도매시장공판장생산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결제자금, 선도금, 매취수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 촉진 및 농가소득 안정유도,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지원내용 :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 금리 3% or 4%
사업대상자 : 계열화 경영체 및 가공업체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 68, 73
밭농업직불제 중 논이모작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원내용 : 직접지불금 지원, ha 50만원
사업대상자 : 1이상의 밭농업 이용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중 준경관작물
목적 : 지역별 특생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직불금(농업인 - 100만원/ha)과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지급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중 밀 대표조직 설립지원
생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사업내용 : 2010년 생산자조직과 수매업체 및 우리밀 사업체, 관련 단체 참여의 대표조직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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