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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조례)2014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지역 우리밀 발전을 위한 구상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4-04-13 (일) 08:35 조회 : 963
우리밀발전조례.hwp (37.5K), Down : 29, 2014-04-13 08:38:11
최근 수년 각계 각층의 큰 노력 속에 우리밀 산업발전의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 안정화를 위한 바램으로 제기해 온 우리밀 직접지불제가 밭작물직접지불제 속에 포함, ha 당 40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 우리밀 발전의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개시의 군인급식 우리밀 공급도 신규 소비처 확보라는 성과는 물론 젊은 군인 대상 공급이란 측면에서 장래 소비확대에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재고과잉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밀 산업발전이 생산부족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밀 발전 방향에서 소비확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밀의 흐름은 지역 현장에서 보도 구체적인 계획 속에 우리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생산ㆍ소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그 핵심입니다. 이에 생산ㆍ소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우리밀 발전 조례 제정 운동에 힘을 모아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조례는 이 같은 방향에서 만든 지역 우리밀 산업활성화 조례 예시입니다.  시.군정, 생산자, 소비자, 사업자 모두가 함께 우리밀 발전의 주역임을 명시하고, 그 전제에서 각각의 주체에 주어진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 우리밀 정책에 담겨야 할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안전안심의 품질을 전제로 한 생산계획, 대표작물 또는 대체작물과 동등 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 생산 안정화, 수매를 전제로 한 지원체계 명시 속에 생산ㆍ소비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로 한 산업발전, 소비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담고자 했습니다. 조례는 시군으로 명시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많은 토론 속에 본 제안이 지역 우리밀 산업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침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눈앞에 둔 시기입니다. 우리밀 주산지, 산업활성화를 구상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기에 맞춰 적극적 활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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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우리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예)
 
○○○시ㆍ군은 예로부터 농수산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해 왔으며, 지금도 지역의 가장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진도의 자랑인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농지ㆍ수자원도 활발한 농수산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경제로 편입의 거듭된 진전으로 ○○○시ㆍ군 농수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지역사회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 축소로 인한 농업생산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다. 지역 농수산물 시장 위축 속에 시ㆍ군 생활의 대도시 시장 의존이 커져 지역 농수산물을 비롯한 지역상품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시장 상품 구성이 지역생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까지를 포함 대도시로부터 역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로부터 상품의 역 유입은 지역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이며 운송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지구환경에도 큰 위해를 불러오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종합적 시각에서의 ○○○시ㆍ군 우리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지역농업과 시ㆍ군민 생활과 다른 산업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 일이다. 우리밀 산업 활성화는 농업 지속가능성 강화, 자연경관 보전, 지역생산ㆍ지역유통ㆍ지역소비의 관계회복,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등의 다방면에서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는 일이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식생활을 견인하고 이의 안정적 발전은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더 큰 애착을 갖게 하며, 학생들에게는 생활 현장을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생산자ㆍ소비자는 물론 지역 내 관계 사업자 그리고 행정이 혼연 일체가 되어 ○○○시ㆍ군 우리밀 산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ㆍ제7조ㆍ제8조에 따라 ○○○시ㆍ군 우리밀 산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ㆍ군의 책임과 함께 생산자, 사업자 및 시ㆍ군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에 맞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추가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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