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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 우리밀 조례, 우리밀 발전에 보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다듬을 필요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4-03-06 (목) 17:45 조회 : 1052
광주광역시우리밀육성에관한조례.hwp (15.5K), Down : 31, 2014-03-06 17:45:07
광주광역시광산구우리밀육성에관한조례.hwp (32.0K), Down : 29, 2014-03-06 17:45:07
전북전주시우리밀우리콩육성에관한조례.hwp (29.5K), Down : 22, 2014-03-06 17:45:07
2014년 우리밀 산업이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우선 그간 우리밀 진영에서 간절히 소망하던 우리밀 직접지불제가, 비록 우리밀 단독은 아니지만[이모작 직불금(맥류 + 조사료)] ,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생산지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큰 관심 속에 지방자치단체 단위 우리밀 지원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 우리밀 지원은 광역자치단체별, 기초 자치단체별로 규모에 차이가 나지만 대개는 생산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비료대, 종자대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농가들이 보다 쉽게 농사에 임하고, 큰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설계이다.
 
그런 가운데 이 같은 지원이 우리밀 발전에 보다 실효성있게 쓰이도록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지적된다. 그래서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금전적 보상이 아닌 실물지원으로 방향을 바꿔 지원금이 어김없이 우리밀 산업발전에 쓰이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우리밀 생산수매가공유통소비 특성을 고려 보다 섬세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 차원의 예산마련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우리밀산업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조치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리고 이 같은 방향에서 시도가 이미 있어,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 광산구 그리고 전북 전주시가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다. 다만 전주시 조례는 우리밀과 우리콩을 함께 담았다. 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세부 내용에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활성화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 조례의 명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을까? 
 
이에 자치단체 담당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만 문서화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조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다. 광산구 계획은 생산활력증대, 가공/유통 산업화, 연구/개발 산업화, 관광/마케팅 활성화의 제목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둔 모습이다.
광산구의 이 같은 사업추진이 지역 우리밀 생산소비 촉진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르다. 다만 지역에서 우리밀 사업 관계자들의 광주시 다른 구에 비해 광산구에서 영업활동이 휠씬 수월하고, 실제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수입밀과 경쟁에서 여전히 버거운 싸움인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었음 한다는 지적도 한다. 이 같은 광산구 조례와 관련 계획의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짐작을 해 보며, 또한 추가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광주 광산구 조례는 좀 더 세부적 손실과 정책마련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내도록 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 조례는 실질적 쓰임에 닿도록 지역에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길 희망한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지역도 우리밀 발전 조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생겨날 때라고 여겨진다.
 
이에 각 지역 조례 제정에 참고가 되도록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리고 전북 전주시 조례를 첨부 파일로 올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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