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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논이모작 밀도 ha 당 40만원의 직접지불금 지급(동계이모작직불금 신설)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4-01-05 (일) 21:50 조회 : 877
2014년부터 밀 재배농가도 ha40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4년 예산에서 동계 이모작 직불금(맥류 + 조사료) 예산이 새롭게 마련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계이모작 직불금(맥류+조사료)는 쌀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이모작 농사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일정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이다.
 
동계 이모작 직불금의 이 같은 지급 결정은 당초 ha 20만원으로 올라온 정부안을 증액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총액기준에서 당초 정부안 452억 원을 453억원 늘려 905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중 밭농업직접지불에 속하는 것이다. 이번 예산 통과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부서는 동계 이모작 직불제가 농가소득 증대 등에 실효적 기대를 하도록 지급상환 확대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할 것이 지급상한인데, 현재 개별 농업인 4ha, 법인 농업법인 10ha로 되어 있는 상환을 확대, 농업인 30ha, 법인 50ha로 하고자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례부처는 지금 상환 확대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향후 대략의 추진 일정은 다음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1~321일 기간 :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읍면동을 통하며,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보 일제 등록기간에 같이 접수할 계획임.)
 
신청자격 : 농업인 1천제곱 미터 이상 경작자 (0.1ha)
지급상한 : 2013년 규정에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나 2014년부터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변경할 계획
 
331: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615일 까지 이행점검,
 
이행점검에는 직불금 수령조건에 부합하는지의 검토이다. 지목, 품목, 재배면적 등이 기본이다.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도 이행점검 대상인데, 농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충족,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630: 동계 이모작 직불금 결정 통보
 
74일 까지 :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위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은 오는 12월 중 하계작물 직접지불과 같이 이루어진다.
 
동계이모작 직불금은 쌀직불금과는 중복 지급이 허용되지만, 친환경직불금 등 다른 직접지불금과의 중복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밀 외 보리, 조사료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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