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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전면 개방시대, 밀이 쌀농사ㆍ논농업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글쓴이 : 우리밀본부 날짜 : 2016-04-17 (일) 12:21 조회 : 733
2015년 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국내 농업의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논의는 쌀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칠 논농업직접지불제 개편 논의이다. 정책당국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 방향은 가격 손실 85% 보장의 현 변동직불금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진다. 쌀 산업이 가격손실 85%나(?) 지급하고 있어 정책당국 쌀농사 감축 계획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논농업직접지불제 개편 논의 배경이라는 분석까지 따르고 있다.
 
핵심은 현재 논의가 쌀농사의 대폭적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쌀농사는 먹을거리로 쌀 생산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농가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쌀은 우리농업의 마지막 보루이다. 또한 우리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쌀 농사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 나아가 국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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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다 객관적 이해 전달과 함께 쌀농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역량을 모으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를 이루는 밀. 국내 밀 재배의 대개가 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이 같은 관점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쌀에 과도한 집중으로 정책당국 밀에 대한 관심이 다소 움츠려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현 시기 논농업직접지불제 개편 논의 쟁점을 살피고, 밀 산업에 대한 보다 큰 집중이 쌀 산업과 국내 농업지속 가능성 확보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일임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먼저 최근 정책당국 쌀산업 또는 농업동향 설명에서 단골로 언급되는 쌀소비 감소와 이에 따른 쌀재고 증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의 이 같은 표현은 우리나라 쌀 산업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쌀 산업 지속가능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이다.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 과잉에 쌀소비 축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 원인이 의무수입물량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실제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함에도, 쌀 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함에도 과도한 수입으로 쌀이 남아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상가상으로 쌀 소비도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
 
현재 의무수입량 물량 규모가 국내 경상남도 전체 쌀 생산량 보다도 많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알려야 한다. 밥상용이든, 가공용이든 국내 시장에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풀면서 국내 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다면 이들 물량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요 감소를 쫓아 쌀농사를 축소한다는 논리가 지난 우리 농업흐름과 맞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필요이다. 바로 그 정반대 논리로의 접근이다.
쌀 소비가 감소 중임에도 밀 소비는 이미 70년대 이후 30kg 대 초ㆍ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지켜오고 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맞물려 현재 연간 220만톤 이상을 식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왜 생산은 이 늘어나는 소비를 쫓아가지 못했을까? 이 같은 이해에서 이제라도 국내 밀 생산을 적극 모색할 필요이다. 더욱이 밀은 논 이모작이다. 따라서 밀농사는 논농업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지할 필요이다.
 
두 번째로 짚을 부분은 현재 변동직불금 85% 지급으로 쌀농사가 줄지 않아 보다 큰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해이다. 이는 마치 변동직불금으로 농가들이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이 역시 객관과 거리가 멀다.
 
객관적 사실은 현재의 제도로 쌀농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내 쌀 농사가 정부 의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지속 줄어들고 있다. 변동직불제가 쌀 농사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있어 그 나마 감축 속도가 이 만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해이다.
 
쌀농사 감소의 핵심원인은 현재 가격과 정책이 확대 재생산 조건을 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민도 엄연한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농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현재 쌀농사가 이를 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향은 변동직불금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든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쌀농사 보장은 논농업 유지를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마땅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도 밀 이모작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살핀다. 쌀농사 소득이 부족해 밀을 재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국 다수 밀 농가들로부터 너무나 빈번히 듣는 이야기가 되었다. 바로 밀 농사가 논농업 소득 보장의 중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2015/16년 밀 생산면적이 다소 늘어남도 이 같은 분위기가 함께 했음이 틀림없다.
정책당국이 목표한 3만 ha 쌀농사 감축 계획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동향은 국내 농업현실, 시장조건의 구체적 파악없이 목표 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살펴진다. 1% 자급에 그치는 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은 이 점에서도 아주 긴요한 대안으로 살펴진다.
 
더불어 현재 쌀 가격과 정책이 확대 재생산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것의 핵심 요인은 변동직불금 제도라는 점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목표가격의 85% 지급 자체가 국내 쌀 농업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가격의 85% 지급은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제는 국내 농업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외에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 존재할 때 그로 인해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날 때 가능한 것이다. 해외로 엄청난 쌀 수출이 생겨나 농가 수취가격이 목표가격 이상을 유지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전제는 수출이 없는 국내 쌀 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이며, 이는 자국시장과 해외 큰 시장을 동시에 갖는 미국 밀ㆍ옥수수ㆍ대두 등에나 가능한 일이다.
 
결국 변동직불금 85% 보장의 쌀정책은 국내 시장만을 전제로 하고, 그마저 의무적 수입물량의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국내 쌀산업 여건에서 확대재생산 조건을 본래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조건임을 분명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 85%가 아닌 100% 보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농민단체 주장은 이에 근거할 때 너무도 합당한 요구임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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